허위 실거주 입증해 명도소송 세입자 승소
by
Jul 2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세입자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실거주 입증해 명도소송 세입자 승소1.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 중 거래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데, 워낙 급작스럽게 도입된 탓에 거래계에 많은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나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을 발생시켰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적의 카드로 여겨졌기 때문에, 허위 실거주를 내세워 일단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한창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기는 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허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문의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법령이 생겨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극심한 혼란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2. 허위 실거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안으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갱신거절로 당장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는데, 정황상 임대인의 실거주가 허위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일단 임대인의 말을 믿고 퇴거를 한 이후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거주를 계속하면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명도소송에서 입증해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면 과연 두번째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첫번째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번째 방법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진행한 뒤 실제로 소송 절차에서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임대인의 명도청구를 기각시켰는데요.
실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도 실거주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소송절차에서는 이에 대한 입증을 진행해 임대인의 부적법한 명도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명도소송 세입자 승소 판결문(원고청구기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