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소송과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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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청구소송과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청구소송과 조합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1.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란?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발생한 분쟁을 적절히 해결해야 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동의율이 확보되면 재건축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소송은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수용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확보된 상당한 정도의 동의율을 고려해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토지, 건물을 사실상 강제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도청구소송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은 법적 요건을 준수하였다면 조합이 승소할 수 있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에 등장하는 사안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89 판례 분석
해당 사건은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의 설립을 처음에는 동의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자 원고 조합이 원고 조합원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확정되기까지 하였는데요.
매도청구소송 피고 승소 판결 확정이후 조합원인 원고가 재차 조합설립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조합은 당연히 승소 판결 확정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조합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피고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32369 판결).
"피고 정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신청기간까지 조합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피고가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까지 피고를 상대로 조합설립에 동의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조합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는데요.
위 판결은 '조합 정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 정관은 자치규범으로 분쟁해결의 일차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먼저 조합 정관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
오늘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알다시피 법적 분쟁은 그 진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특히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정관, 도시정비법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조합원은 기존 매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꼼꼼한 법리검토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 피고는 자신의 소중한 부동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매우 억울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원고 조합은 법률 자문단으로 무장한 반면, 피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매도청구소송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법률 분쟁의 스페셜리스트인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