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명도소송으로 세입자와 갈등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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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입자와 갈등이 있는 경우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해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 관계에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건물주 입장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데 권리의식은 매우 강한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서로간 양보해서 원만하게 임대차 계약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계속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상가명도소송은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해야 하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상가명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명도청구가 법률상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소송 절차에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상가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상가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3기분 이상의 월세미납, 무단전대 등 세입자 측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차 계약 종료통지를 한 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
단,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세입자에게 여러가지 권리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에 대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명도소송절차는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명도소송, (3)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상가명도소송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버리면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 불능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시전하며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되는 즉시 상가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소진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시간싸움이기 때문에 손해가 커지기 전에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