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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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상속과 관련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와 성공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절차 진행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1. 복잡하고 어려운 상속관련 문제
소중한 가족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보다 슬픈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게 어찌어찌 장례식을 마치고 나면 '상속'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유족들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상속관련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망인께서 남기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에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망인께서 재산이 아닌 막대한 빚을 남기시고 떠난 경우에도 역시나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망인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그 시점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망인께서 남기신 채무를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어서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상속인들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통해 망인이 남기신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는?
상속인들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절차 등을 활용해 망인이 남기신 빚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절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일부 상속포기를 하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채무에 관한 부담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들로 하여금 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상속인들 중 한명이 보통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진행되면 상속인들이 자체적으로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분류하여 망인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잘못 절차를 진행하면 추후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상속재산파산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절차가 마무리되면 망인이 남긴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망인이 남긴 채무의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거나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절차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