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및 지급거절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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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방법도 부당한 지급거절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및 지급거절시 대응방법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도 부당한 지급거절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거래계에서 흔히 '전세보증보험'으로 불리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라는 명칭이 워낙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당연히 보험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허그 등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유없는 지급거절이 속출하여 세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철썩같이 믿고 있던 전세보증보험인데, 느닷없이 지급거절 통지를 받게 되면 세입자들은 크게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상품을 운용하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지급거절을 받지 않기 위해 서류 접수단계에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전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세입자들이 지급거절을 받게 되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입자들이 서류 접수 등을 잘못하거나 세입자에게 보증보험 지급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세입자의 이행청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지급거절을 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이 실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행청구 단계에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이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이행청구 단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 인해 괜한 트집을 잡혀 이행청구가 거절 당하는 사례가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이행청구단계에서 실수를 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접수할 때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신다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단계에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이행청구 접수대행을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성공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3. 부당한 지급거절시 대응하는 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함에 있어 세입자들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지급거절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공사'라는 이름을 가진 공무원 조직이다보니 경직된 일처리 방식으로 업무처리 하여 애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법률상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급거절을 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전세보증보험회사의 부당한 지급거절로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면 적극적인 법적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할 때는 세입자는 약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에서 '공사'라는 막강한 조직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그 명칭상 일반 회사보다 더욱 막중한 공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부당하게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다면 이에 대해 법적 비난을 받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은 약관법, 보험법의 보호를 받게되는데, 이러한 법적 장치를 잘 활용하면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