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어떻게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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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현금청산자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1.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졌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잘 진행하면 일반분양 등을 통해서 내 돈을 별로 들이지 않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최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비가 급격하게 올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매우 악화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적 요건들을 준수해야 하고, 찬성파와 반대파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기도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아파트의 전체 구조는 유지하면서 수평, 수직 증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요.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 진행을 하기 수월한 점이 있어서 최근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잘 진행하면 재건축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낡은 주거지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도 재건축 사업만큼이나 심각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같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면 조합이 현금청산자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평생을 법 없이도 살아오신 분들이 느닷없이 매도청구소송을 당하게 되면 크게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한채 금방이라도 쫓겨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매도청구소송의 경우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피고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서 소송 당사자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추후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소송의 쟁점에 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판사님이 판결을 내리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변론이 계속되는 동안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원고 청구의 법률상 흠결을 찾아내어 이를 지적해 매도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입니다.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있지만 리모델링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빠른 절차 진행을 위해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소송에서 이를 지적하면 원고의 매도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송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감정평가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내가 보유한 아파트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감정평가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 측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현금청산자들을 헐값에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조합의 페이스에 휘말리게 되면 현금청산자들에게 남는 것은 막대한 손해 뿐입니다.
보통 조합 측은 매도청구소송의 피고가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낮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는데, 현금청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의 갈등이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결국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는지에 따라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