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건물 경매 멈추고 싶다면, 법인회생절차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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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31. 2025
1. 회사 건물, 경매에 넘어갔어도 끝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공장 부지나 회사 사옥에 법원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법원 우편물을 받고 허겁지겁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는 기업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회사까지 경매를 당했는데 이제 끝난 건가요?”
이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업 회생을 통해 경매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위기를 극복 가능한 부드러운 절차로 넘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단연컨데 법인 회생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법인 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데서 끝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식으로 개입하여 채무 상환을 유예시키고, 대표자가 주도하여 기업의 재건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유용한 점은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강제집행을 채무 변제 없이도 대가 없이 멈춰준다는 점입니다. 즉, 회생은 경매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장치입니다.
2. 법인회생으로 위기 탈출한 실제 사례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던 델리오라는 기업은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 사용자 자산 반환이 중단되었고, 대규모 환매 요구로 경영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채권자들이 경매 절차를 시도했지만, 회생 신청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신청하면서 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법원은 6일 만에 금지명령을 발령했고, 델리오는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경매를 막고 시간을 확보한 것이 핵심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요즘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행사입니다.
지방 중소 건설회사가 시행 중이던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분양률이 예상보다 낮아지자 자금 흐름에 급격한 문제가 생겼고, 시공사가 공사비 청구를 위해 경매에 착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시행사 측은 회생을 통해 부동산 경매를 정지시키고, 시행사-시공사 간 채무 구조조정안을 법원 인가로 통과시켜 프로젝트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회생은 단순한 연명책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회생절차 진행시 준비해야 할 사항
그렇다면 회생을 통해 경매를 막고 회사의 존속을 이끌어 내기 위해 대표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율이 30% 내외를 밑돈다는 점은 그만큼 까다롭다는 점도 있으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첫째, 왜 부채가 발생했는지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한 매출 부진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또는 코로나, 금리 급등 등 외부 요인인지에 따라 회생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달라집니다.
둘째, 부채 구조와 우선순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권 채권, 납품대금, 임대료, 체납세금 등 각각의 특성과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회생 후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수익모델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원은 “살릴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넷째, 회생이 무난히 인가과정까지 통과하려면 법률에서 정하고 법원이 명한 각종 신청서와 서류들, 예컨대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명단, 재무제표, 자산·부채 목록 등의 서류를 빠짐없이 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산 전문 변호사의 실무 설계와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회생은 ‘살릴 수 있는 회사’에 대해 법원이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당장 경매가 개시됐더라도, 법적 보호막이 있어야만 회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히려 다시 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