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 필요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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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회생파산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을 가진 영역에서도 일반회생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일반회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일반회생 필요한 경우는?1.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이 일반회생 절차 진행하는 이유?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원에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횟수가 예전보다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회생, 파산절차 진행은 기업, 개인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정기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통 파산이 아닌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고소득자들은 문제가 되는 채무도 소득에 비례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즉,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일반인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회생절차의 경우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되지만 여러가지 까다로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문직 일반회생의 장점과 절차진행시 주의사항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매우 부정적인 어감과 달리 해당 제도는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식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 파산 절차를 잘 이용하면 거액의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은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 일반회생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들의 빚독촉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리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된다는 점입니다.
회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되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채권자들의 빚독촉이 공식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채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게 되면 '편파변제', '사해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생, 파산은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법원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빚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의사의 경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의료기기에 가압류, 압류 등을 당해 정상적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회생 절차를 잘 활용하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다르게 인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일반회생은 담보채권자의 75%이상의 동의, 무담보채권자의 65%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내어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경우에도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강제인가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문직이 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복잡한 회생, 파산 절차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경험이 많은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