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1+1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책
by
Sep 1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최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1+1 분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1+1 분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방법1. 1+1 분양, 왜 하는 걸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구역 내에 규모가 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조합원의 경우 당연히 재개발 사업 진행을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합 측에서는 이른바 "1+1 분양"이라는 방식을 내세워 조합원을 설득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아파트를 두채나 받게되니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도 1+1 분양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 분양으로 조합원들을 설득하더라도 이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1 분양 어떤 경우에 가능한 것일까?
도시정비법은 ""종전주택의 가격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자산평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면적이 재개발 사업을 통해 분양을 받게되는 주택의 분양가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커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 분양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커서 사업 진행에 별다른 유인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닌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는 1+1 분양을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2)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1+1 분양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도시정비법은 조합에게 1+1 분양을 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 분양을 하겠다는 조합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3. 1+1 분양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쟁점
1+1 분양과 관련해 현재 무수히 많은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조합이 1+1 분양에 관한 통지를 일부 조합원에게만 발송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은 이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와 관한 소송을 진행하여 취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조합이 1+1 분양 내용을 조합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기재해놓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꾸어 1+1 분양을 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합원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손해를 본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조합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근거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