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공범 억울하게 의심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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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장 대여 혐의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 경우 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공범 억울하게 의심받는다면, 무혐의 무죄 대응법은?1. 통장 대여,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요즘 상담을 하면서 꽤나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안좋아서 그런데, 니가 대신 돈 좀 받아주면 안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이 개인회생, 파산, 계좌 압류 따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말하면서 대신 돈 좀 받게 통장 좀 빌려줄 수 있냐는 말을 건넨다면, 사람과의 관계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 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의 간곡한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고 마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별 것 아닌줄 알앗던 내 작은 호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다는 위험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 범죄조직의 전문적인 대포통장이 아니라, 우리 같은 선량한 일반인의 은행 계좌들이 활용되는 억울한 피해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전직 프로 운동선수까지 ‘현금 수거책’이나 ‘계좌 제공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어 징역형 형사처벌까지 받은 일이 크게 보도되기까지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이들이 단순히 통장을 빌려주었을 뿐인데도, 형사법적으로는 범죄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형사 공판에 넘겨지고 피해금액이 클 때는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난 몰랐다”는 말은 법정에서 어떠한 변명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보이스피싱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 전문 최성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억울한 누명 풀고 무혐의, 무죄받는 방법 알아보시죠.
2.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 그러나 아무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대포통장’이라는 말은 이제는 뉴스에서 익숙하게 들리지만, 정작 본인이 그런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실제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제3자의 명의 계좌를 확보해 범죄에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좌 대부분은 선의로 빌려주었거나,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선량한 일반 사회인들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A씨는 “대출 실행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의 말만 믿고 자기 은행 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한 두 시간 잠깐 알려주었고 이후 곧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는 당연히 그 통장이 어떻게 쓰일지 알지 못했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거액의 돈이 곧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는 피의자로 의심받어 제이씨엘파트너스의 변호를 통해 힘겹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누구든,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만으로도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사안의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