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피고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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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소장을 받은 피고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피고 대응방법1.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수명이 30~40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보다 더 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이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한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법률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고, 아파트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수평 증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 간에 재건축 사업 못지않은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역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무엇보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퇴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민들 중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쪽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이 대립해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사업 역시 사업 진행이 어느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피고 대응방법
주택법과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한 리모델링 조합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현금청산자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은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현금청산자들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소송입니다.
때문에 이는 재개발 사업에서 강제수용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요. 리모델링 사업 진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자신의 집을 빼앗겨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게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법없이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게 되면 크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로 무장한 리모델링 조합과 달리 소송의 피고 분들은 관련 법률 지식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조합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미숙한 대처로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 중 매도청구소송을 당한 뒤 아무런 준비없이 변론기일에 참석해 판사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냉랭한 반응을 보고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주는 행위가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은 잘못 대응하게 되면 자신의 소중한 아파트를 헐값에 조합에 넘기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매도청구소송을 많이 다뤄 본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1) 조합의 청구에 존재하는 법률상 허점을 찾아내 매도청구소송을 기각시키는 방법, (2) 감정평가 등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가격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물론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리모델링 조합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저하게 숨기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가 미숙한 대응으로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응을 하는 것은 결국 조합 좋은 일만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피고의 손해로 귀결될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