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자 토지보상금 증액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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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었는데 토지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보상금 증액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자 토지보상금 증액하는 방법1. 재개발 사업, 현금청산자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낡은 주거단지를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절차입니다.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해당 구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재개발 사업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는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너도나도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개발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찬밥 취급하는데, 현금청산자들이 빠르게 정리되어야만 사업 진행이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현금청산자는 퇴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나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토지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 등이 터무니 없이 낮아 보상금 증액을 할 수 없는지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사업에서 정당한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지 여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2. 재개발 현금청산 토지보상금 증액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과 현금청산자 사이에 심각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최초에 조합이 제시하는 토지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현금청산자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적정보상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것입니다.
현금청산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평가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면 법에서 규정하는 이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토지보상금 증액을 위한 현금청산자의 이의 절차는 (1) 수용재결, (2) 이의재결, (3)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금청산자는 각 단계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인이 올바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결과입니다. 만약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평가 기준이나 감정평가가 제시한 기준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주어야만 토지보상금 증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물론 객관적인 기준이 있지만, 감정인의 주관이 어느정도 들어가기 마련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평가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차이나기도 합니다.
최초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토지보상금액이 잘못된 기준에 입각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한 이의절차 진행없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현금청산자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손해를 보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한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개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