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금청산 시기와 절차,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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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현금청산 시기와 절차, 매도청구소송 진행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재건축 현금청산 시기와 절차, 매도청구소송 대응방법은?1. 재건축 현금청산 시기와 절차
재건축 사업은 무수히 많은 법적 갈등을 발생시킵니다. 특히나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매도청구소송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건축 사업은 큰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법적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청산자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 이슈가 발생하는 시기는 크게 (1) 조합설립시점, (2) 분양신청시점, (3) 분양계약시점입니다.
재건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합설립에 분양신청/분양계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을 찬밥 취급을 하며 냉랭한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현금청산자들의 사정을 각자 살펴보면 현금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현금청산자로 분류된 후 조합과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자들은 절차 진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합이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는 이유와 좋은 결과 이끌어내는 방법
재건축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이 일정 정도의 동의율을 확보하게 되면 일부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업 진행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매도청구소송은 말 그대로 조합이 현금청산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내용의 소송인데요.
보통의 매매계약은 매도인, 매수인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하지만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재건축 사업 진행에서 배제된 현금청산자들에게는 '강제수용'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내 의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법률 요건을 통해서 매매계약을 강제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현금청산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현금청산자들이 느끼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법원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억울한 사정이 아닌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중심에 두고 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법률전문가를 끼고 법률대응을 하는데, 현금청산자들은 소송절차에서 자신의 무지를 그대로 노출해 불리한 결과를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청구소송은 잘못 대응하면 소중한 내 아파트를 헐값에 조합에 넘기게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은 현금청산자들이 관련 법률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판결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를 지키고, 보유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청산자들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재건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