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 동업 사업자 통장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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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9. 2025
친한 친구와 함께 시작한 동업은 언제나 설렘과 기대로 가득합니다. 자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아이디어를 함께 실현하며, 성공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죠.
하지만 현실의 사업은 내 생각과 달리 정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수익 배분에서부터 경영 철학의 차이, 자금 사용 방식의 문제로 갈등이 쌓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신뢰는 깨지고, 어느새 형사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최악의 사이로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배신 3종 세트라고도 불리는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 혹은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 조사를 받기라도 한다면 그 충격과 심적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동업분쟁 사건에서 많은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한 제이씨엘파트너스에는 이러한 황당하고 억울한 동업분쟁 형사 고소 사건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및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동업 분쟁에서 억울한 혐의를 벗고 무죄를 받아낸 전략과 법리적 접근방식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인간 동업 사업자 통장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법1. 친한 친구나 지인간 동업에서 형사 고소가 발생하는 전형적인 패턴
사업 초기에는 누구도 문제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수익이 예상보다 적거나, 운영비 지출에 대한 불만, 혹은 사업을 바라보는 생각에 대한 불일치가 커지면 자연스레 불화가 생깁니다.
특히 개인 사업체 형태로 시작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엔 동업자 중 어느 한명 이름으로 사업자 통장을 관리하기 마련인데, 이 통장관리자가 자칫 ‘돈을 빼돌렸다’는 오해를 받기 정말 쉽습니다. .
실제 상담 사례 중에 일례로, A씨와 B씨가 각각 5천만 원씩 투자해 파주에서 카페를 시작했는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시작을 하면서 자금 관리를 A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1년여가 남짓 지난 후 정산을 해보니 수익이 매달 매출액 대비 적었고, B씨는 자금 사용내역을 문제 삼으며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지출이 임대료, 인건비, 재료 구입 등 사업 운영에 쓰였고, A씨는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동업자 간 계약서 부재, 정산 절차 미비, 세금문제 처리의 미숙함 등이 정당한 자금 이동조차 범죄로 오인받게 만듭니다. 특히 친구 관계일수록 ‘믿음’만으로 사업을 시작해 서류를 남기지 않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혹은 다른 사례로는, 동업이 파국에 치닫으면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동업 정산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방식으로 형사 고소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나쁜 동업자 사례들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글을 읽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글로 자세히 설명 드리긴 어려우나, 형사 고소를 잘못된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도 음미해볼 대목입니다.
2.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억울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횡령배임죄의 요건들과 내용을 간략히라도 알고 있어야 좋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할 때 성립합니다.
또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동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조합 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공동 소유이므로, 누구 명의의 계좌에 들어가 있든 그 사람의 돈이 아니라 조합 공동의 소유이기 때문에 ‘타인의 돈’으로 취급이 된다는 점인데요.
다만 동업 통장에서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사용한 것이 무조건 다른 사람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되는 것이 아니며, 조합 목적에 맞는 지출 혹은 그 당시에 다른 동업자들간의 동의가 있었거나 동의될 것이라고 의사추정이 될만한 상황이라면 횡령죄의 성립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계좌상에 돈의 흐름이 보인다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의심을 충분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포인트들을 잘 활용하여 대응을 잘 한다면 억울한 고소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으며, 오히려 역으로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해서 동업 정산에서 큰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3. 동업 분쟁 민형사 소송을 대처하려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증거의 흐름과 일관성이 곧 무기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고인의 주관적 진술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통한 소명과 그 주장의 신뢰성 판단을 중시합니다.
중요한 점들만 대략 굵직하게 소개해보면
1. 자금 사용 명세 –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영수증
2. 동업자 간 소통 자료 – 카톡, 이메일, 메신저 대화, 전화통화 내용
3. 정산·분배 기록 – 회계 장부, 정산표, 투자금 회수 내역
실제로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 전문 변호사들이 처리한 성공 사례에서, 의뢰인 A는 동업 종료 후 남은 자금을 개인 계좌로 관리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수년간의 계좌 흐름 분석, 동업계약서, 정산자료, 세금 납부내역, 동업자간 소통자료들을 제시하며 모든 자금이 동업 목적에 부합함을 입증했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동업 파탄 사건에서는 민사 소송과 형사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에 따른 정산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형사상 불법성 리스크를 해소하는 전략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