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순서와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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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재개발재건축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순서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와 법적 분쟁 발생시 해결방법1.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최근 재건축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개선하는 작업이지만 사업 진행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은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법으로 사업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리모델링의 경우 아파트의 기존 골조를 남겨두면서 수평, 수직 증축을 하여 새단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재건축보다 관련 법적 규제를 덜 받아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1)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2)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인가, (4) 1차 안전진단, (5) 건축, 도시계획 심의, (6) 권리변동계획 수립, (7) 사업계획(행위허가) 승인, (8) 분담금 확정 총회, (9) 이주 및 철거, (10) 2차 안전진단, (11) 착공 및 사용검사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있는 도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법적 분쟁시 해결방법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재건축보다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면철거를 하는 재건축과 달리 기본 골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적게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역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곤 합니다.
재건축 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재건축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역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사업 진행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같은 아파트 주민들 간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리모델링 사업 진행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관련 법률의 내용이 복잡하고, 관련 판례도 무수히 많이 쌓여있어 꼼꼼한 법리검토가 선행되어야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모델링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도청구소송 등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