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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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신속한 법적조치 필요해1.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한 이유?
전세사기 사건이 예전보다는 덜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다양한데,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공동근저당 전세사기'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인데요. 사건의 주범인 정씨일가족은 공동담보와 쪼개기 대출을 악용해 약 800억원대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악용한 전세사기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의 상당부분 혹은 전부를 떼이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쪼개기 대출과 공동담보의 허점을 이용해 세입자들을 기망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공동근저당'의 의미를 당연히 알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공동근저당 전세사기는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 빠르게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2.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피해회복, 신속한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정확한 법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원에서 발생한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개별 세대의 부동산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근저당 설정액이 적어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기꾼들의 수법에 속아넘어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수백채의 부동산을 무자본 갭투기 형식으로 소유하면서 쪼개기 대출을 받아 공동담보를 설정하였는데요.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절차 진행시 함께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매 사건보다 훨씬 더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입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통상적인 법적조치 이외에 형사고소,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근저당 전세사기 사건은 신탁 전세사기나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법적조치 진행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임대인이 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고지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세입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면 민사적인 책임 이외에 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공동담보의 법률적인 의미와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중개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