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법인자금 횡령 혐의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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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 횡령/배임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이사 법인자금 횡령 혐의 처벌 위기라면?1.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를 받게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법인과 대표자의 인격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도 특정 법인을 대표이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횡령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기사에는 유명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수십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본사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고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혐의를 받는 횡령 금액이 크다면 업무상 횡령죄와 특별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대표이사 법인자금 횡령, 무혐의 처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해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으시는 대표이사 분들 중에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쓴건데 어떻게 횡령이 되냐"고 말씀하시면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리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에서 개인계좌로 이유없이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횡령'이라고 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어 횡령 행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득액이 5억원이 넘어갈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경법)이 적용이 됩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연히 무죄주장을 펼쳐야 하는데, 혐의가 명백하다면 무죄주장을 펼치는 것보다 감형사유에 집중해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찰 출석 통지를 받은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