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구속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다면?
뺑소니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뺑소니 사고는 음주운전과 결합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차량간 접촉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 상태에 있는 경우 사고가 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그대로 도주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버리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뺑소니"로 경함법이 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형량이 가중되어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된 경우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무거운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3진아웃제도에서 2진아웃제도로 변경되어 처벌이 매우 강화된 상황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요.
현행법상 뺑소니 사고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로는 (1) 사고후미조치죄와 (2)도주차량죄가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후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법률에 요구된 대로 즉시정차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고,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도주차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교통사고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병원이나 119나 응급실에 연락하여 구호요청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의 경우 구호조치의무의 요건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셔야만 뺑소니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취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한 후 경황이 없어 제대로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해버린 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경합법으로 두가지 죄 혹은 세가지 죄가 합쳐져서 형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 음주운전 뺑소니의 혐의를 받게 되면 매우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참혹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고, 이에 대응하여 법원도 음주운전 뺑소니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를 범한 경우에는 도주차량죄 이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법원이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만큼, 음주운전 뺑소니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 수사단계 후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대응전략을 구상하셔야 형을 감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가중처벌의 위험이 있는데요.
수사단계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다가 재판단계에서 번복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형이 매우 중하기는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전략을 잘 세우고 양형사유를 잘 어필한다면 최대한 형을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없이 홀로 형사절차에 임하신다면 매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 모두 강력한 국가 권력기관인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보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더구나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되기는 하지만, 법리해석에 따라 무죄주장을 펼쳐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관련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이에 대해 해박한 법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의 혐의를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