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인정 임차인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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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인정받아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인정 세입자 승소 사례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과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특징은 그 양상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상가 건물주(임대인)와 상가 세입자(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갈등을 조율하는 법률입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분쟁 유형은 '계약기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월세를 올려받고 싶은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짧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인 영업을 원하는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 때문에 상가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서로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인정받아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배려하는 규정을 많이두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중요한 권리가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갱신거절 사유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이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래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5년이었는데요. 2018. 10. 16.자로 법률이 개정되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계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인들은 5년이라고 주장하고, 상가 임차인들은 10년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법률 개정 시점인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 임차인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상가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요. 상가 임대인은 개정 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론절차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상세하게 변론하여 10년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인정받아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을 인정받아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