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승소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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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 권리금회수방해 손해배상 승소 노하우1. 권리금 회수 기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 상가 세입자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대부분의 상가 세입자들은 거액의 상가 권리금을 투자해 영업을 시작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상가 세입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금지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상가 권리금은 세입자들의 중요자산인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가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 규정의 내용과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본래 권리금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 양도의 대가로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 기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종료시점까지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신규 임차인에 대한 주선행위가 성공하면 소송없이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임대인이 부당한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행위를 방해하였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유를 들어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요.
대법원 판례 중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 주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원고(세입자)가 거의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승소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