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적 갈등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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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23.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적 갈등 해결하는 방법1.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갈등 발생하는 이유는?
민간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제도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최근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법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갈등인데요. 이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10년~20년 정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한 이후에 세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를 들어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분양 가격을 책정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적 갈등 해결하는 방법은?
최근의 한 기사에 따르면 충북 청주에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두고서 시행사와 입주민들 간에 심각한 법적 갈등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입주민들은 입주당시 안내받았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건설사 측에서 요구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이에 대하여 건설사는 최근 제시된 분양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된 것으로 주민들에게 공지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기사를 보면 경기도 성남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우선 분양전환청구권을 이행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상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임대기간이 지나고 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된 법적 갈등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자 측에서 내세우는 분양가 산정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양계약서와 입주당시 홍보자료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요. 만약 공급자 측에서 내세우는 분양가액이 법률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입주자들은 법적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급자 쪽에서 특별한 근거 없이 고분양가를 요구하거나 분양전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해 권리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연장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임대기간 만료 시점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조치를 진행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