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요구 대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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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5% 임대료 인상 요구 대처방안은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상가 임차인의 어려움이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임대료'인데요.
열심히 사업을 경영해서 매출을 증대시킨다고 하더라도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 장사가 잘 되더라도 자영업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경영하는데 여러가지 비용 지출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상가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2년마다 돌아오는 재계약 시즌이 세입자들에게는 크게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가 세입자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임대료에서 5%이내로 증액비율을 제한해놓았는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상가 임차인 분들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 거래계에서는 몇가지 오해가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5% 임대료 증액 제한은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지역은 환산보증금을 9억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계약(예: 보증금 2억, 월세 1천만원)의 경우에는 증액에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5% 임대료 증액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증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료 증액은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임대인 분들이 이를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세번째, 5% 증액의 제한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통해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료 증액을 막고 싶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기간(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