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후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기소가 된 사안에서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판결

음주운전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좋지 않아져서 죄질이 나쁜 건들은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인데, 음주운전 이외에도 추후의 사정으로 여러가지 범죄들이 더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더 세기때문에 이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 후 사람을 쳐서 도주를 하거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이외에도 위험운전치상 등의 범죄가 추가로 적용되어 재판절차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에 처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또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공권력에 도전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혐의까지 받아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형사사건의 경우 대응전략을 짤 때 혐의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상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나 재판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하게 될 경우 이는 양형에 좋지 않은 요소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괘씸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황상 혐의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을 진솔되게 고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경찰의 바디캠 등을 통해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논의하여 자백을 하고 감형을 하는 쪽로 대응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감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최대한 많이 제출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판결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게되면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형사절차는 민사절차보다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하지 못하게 되면 인신이 구속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의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만큼 문제가 발생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 형사재판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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