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오피스텔 깡통전세사기 대응방법
어렵게 전세집을 구해 살아가는 세입자들을 울리는 깡통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의 삶은 그야말로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투자 열풍이 온 나라를 휩쓸었는데요. 하지만 금리상승, 경기불황으로 인해 부동산 투자 열풍은 기세가 크게 꺾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갭투자"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언론들도 일제히 논조를 바꾸어 이제는 "갭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사기 사건은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뇌관이 일제히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상, 경기불황의 여파로 안 그래도 힘든 세입자들에게 엎친데 덮친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처럼 침착한 대응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는데요. 이 세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보증금 회수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입자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으로는 형사고소절차가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는 세입자를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최근 언론 기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다수의 조직원이 계획적으로 수십억원, 수백억원을 편취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세입자를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앞장서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한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꾼들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요구하고, 사기꾼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사기꾼들이 처벌되어도 피해회복이 요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중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도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멀쩡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집에 느닷없이 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을 인지한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신속성"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세입자 승소는 어느정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승소 판결문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빨리 받아야 하는 이유는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신속하게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은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 거의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임대인은 뻔뻔하게도 "나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화나는 일이지만, 임대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면 세입자 입장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해 스스로 보증금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은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보다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전세집이라는 담보가 마련되어 있는데, 깡통전세사기 사건은 깡통전세라는 말처럼 털어도 나올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채권추심"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로 문제가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추심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이 "신속성"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애초에 사건 초기에서부터 향후에 이어질 채권추심절차를 염두에 두어야 깡통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피해회복은 형사고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채권추심의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피해자들이 깡통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를 회복하는 문제는 피해자에게 남아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이게 될 경우 그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귀속됩니다.
깡통전세사기 법적조치는 일반인 홀로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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