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때때로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자 최근 국회는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된지 22년만에 정식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요. 스토킹 행위가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스토킹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신고 접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률이 제정되어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만큼 이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심각한 스토킹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 빈축을 사곤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스토킹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 점은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어 기존에 처벌되지 않는 행위가 처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를 스토킹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조심하지 않고 예전처럼 행동하다가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일련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을 범죄성립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입니다.
상당히 애매한 개념으로 어떤 경우에 적용될 것인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추후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어느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사회통념을 적용해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에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범죄성립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중처벌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여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정도로 다루어져 왔는데, 이번 스토킹 처벌법의 제정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이 따르는 범죄로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별것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셨다가는 의외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절차와 법원에서의 재판절차가 진행되는데, 수사절차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셨다가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당해 입건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해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반의사 불벌죄는 말 그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서도 처벌할 방법이 없게되는 것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1)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2) 가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법리 검토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관련 분야에 대해 아무런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일반인 입장에서 변호사의 도움없이 나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과 법원에 나쁜 인상을 끼쳐 형량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하시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신설로 이제 피해자들이 더 이상은 참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예전에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던 행위들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고소가 남발되는 대한민국에서 스토킹처벌법의 신설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의 혐의를 받아 입건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수사기관은 일단 입건이 되면 피의자에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다수의 스토킹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설된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