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건물명도소송 3단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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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건물명도소송 3단계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건물명도소송 3단계 절차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월세를 제 때에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건물주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수준이 넘어가면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조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되어 점유할 권리가 없음에도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 상가는 3기분 이상의 월세 미납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임대인은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 건물명도소송, (3)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을 금지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건물명도소송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강제집행단계에서 집행불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세입자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과 동행해 임차 건물에 고시문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입자를 적절히 설득하여 자진 퇴거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물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월세 미납과 기간만료가 가장 대표적인 임대차 계약 종료 사유인데,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종료, 갱신에 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임대인이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소송절차 진행 전 이에 대한 체크가 필수입니다.
건물명도소송은 (1) 소장접수, (2) 피고 답변서 제출, (3) 변론기일 (4) 변론종결, (5) 판결선고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건물 점유 시간을 늘리기 위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