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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Apr 20. 2023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는 방법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친한 친구, 직장 동료 등이 급한 사정 때문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매몰차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꼭 갚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니,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곤 합니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금전 거래를 하기 마련이고, 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적당히 친한 사이는 쉽게 거절할 수 있지만, 정말 친한 사이끼리는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대로 제 때에 돈을 갚으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처럼 어떤 채무자들은 태도가 돌변하기도 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는 채무자가 괘씸하기는 하지만 법적 조치를 취하자니 더 귀찮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그런데 빌려간 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을 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금방 갚겠다."는 말을 한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그 친구도 최후의 보루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금전 대여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저기서 돈을 꿔서 빚을 갚다가 친한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는 경우 갚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적 차원의 비난은 당연히 채무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해라는 문제가 남게됩니다. 파탄난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려워도 미래를 위해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채권자는 법적 조치에 착수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소송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채무자를 믿고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신속하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어떻게든 돈을 갚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은 증거로 하는 싸움입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입증을 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특히나 친구, 지인, 가족들 간의 돈 거래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한 사이끼리 믿고 그냥 돈을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먼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설득력 있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거가 부족하다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구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친구를 잃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심리적으로도 어려운 소송입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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