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 전세사기 피해회복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세입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용인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터졌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공매에 넘어간 사건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빌라가 아닌 아파트도 전세사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세입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서 형사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전세사기 집주인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전세사기가 악질적인 이유는 '전세'라는 확립된 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용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은 2개월 동안 30건 이상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규모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정도인데요. 전세사기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에는 1,200건, 2023년 상반기에는 800건이 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의 배경에는 '갭투자'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갭투자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저가로 집을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몇년간 갭투자가 유행했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갭투자를 해서 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갭투자는 마치 혁명적인 투자 수단인 것처럼 언론에서 홍보되었습니다. 자기 자본 없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투자방식이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법의 위험성은 곧바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에 돌입함에 따라서 갭투자의 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갭투자는 이제 '갭투기'가 되었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하더라도 갭투자를 적극 권장했던 언론이 이제는 논조를 완전히 바꾸어 갭투기를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는 전세사기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 되었습니다.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갭투자 호황기는 이제 끝이 났고, 갭투자에 잠재되어 있던 뇌관이 터져버린 형국인데, 이로인한 부담은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세입자들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상당부분이 여전히 세입자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은 냉정하게 현 상황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2) 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
(4) 형사고소
(5)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
(6)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7) 허그 등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이행청구
그런데 최적의 법적 조치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라면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이행청구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민사소송을 기본으로 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다수의 성공사례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의 절박한 사정에 공감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합리적인 비용에서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