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는 프니 에세이
보통 역사가 반복된다는 말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가와 국가를 비교할 때도 씁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은행에 막대한 구제 자금을 지원합니다. 위기에 처한 금융계는 정치적인 로비를 진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정부는 당연히 은행이 대출을 통해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대출진행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는 것과 중역들과 주주들을 구제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다. 대출 재개를 돕기 위해 금융 융부문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가 막대한 보너스와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용도로 전화되는 걸 분명히 확인했으니 그럴 만도 하지 않은가...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로 넘겨지고..."
(<<거대한 불평등>> 중 p284,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이순희 옮김, 열린 책 )
우리나라도 IMF사태가 발발했을 때 은행에 금융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시차를 두고 미국에서 똑같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로 넘겨진'다는 말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모르니 위기의 역사는 잘 기억해 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