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보수는 니꺼내꺼 나눔의 이해관계

황도수 신아연의 월화대담2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황도수 신아연의 월화대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토요일, 광화문 탄핵 집회소식 잠깐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로서는 두 차례 여의도 출석에 이어, 세 번째 토요 시위 참관이었지요. 이번에는 눈이 온데다 칼바람이 불어 세 번 중 가장 추웠습니다.      

윤석렬 대통령 탄핵 반대와 찬성 시위대가 한 자리에 모이니 나라가 두 동강 난 상황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총부리만 겨루지 않았달 뿐, 동족 상잔의 육이오 비극이 재현된 모습이었죠. 

광화문 광장으로 노도처럼 밀려든 탄핵 반대 인파와, 안국동 방향 경복궁 도로에 자리한 다소 옹색한 탄핵 찬성 집회, 마치 비무장지대처럼 둘 사이를 나누는 공백의 공간까지, 남한과 북한의 대치 구도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숫자가 탄핵 찬성보다 20~30% 가량 더 많았고, 반대측은 기독교계의 동원으로, 찬성 쪽은 좌파 시민단체의 주도 하에.

시위 분위기로만 보면, 즉 5천만 국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위민심'의 향방은 다소 기울었다는 느낌입니다. 윤대통령 탄핵 반대로. 이래서 현장 체험을 통한 판단이 중요한 거겠지요. 

이상 시위 스케치를 마치고요, 이제 황도수 교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보수와 진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뭔지요? 

https://blog.naver.com/timetosapyo/223696053386

               신아연 칼럼 1092/ 황도수 신아연의 월화대담1 / 주체성 빠진 민주주의는 앙코 빠진 찐빵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황도수 신아연의 월화대담'을 통한 독자들과의 만남이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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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한 마디로 보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고, 진보는 못살겠다 바꿔보자는 거지요. 

신아연 : 

뭐가 이대로 좋고, 뭐가 불만이라 바꾸자는 뜻인가요? 

황도수 : 

보수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도록 되어 있는 현 사회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진보는 못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돌아가도록 세상을 바꿔 가자는 쪽이죠. 사회의 모든 사람이 함께 파이를 만들었는데 서민 대중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너무 빈약하잖아요. 정치란 사회 구성원들에게 파이를 고르게 나눠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신아연 : 

그렇다면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를 하는 쪽이 진보란 뜻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진보세력이 실종된 느낌입니다. 왜죠? 

황도수 :

그럴 수밖에요. 서민대중의 빈 주머니를 채워줄 생각은 아예 없고, 제 주머니만 불룩하게 하려는 정치꾼만 판치니까요. 보수는 어차피 가진 자들 편이지만, 진보는 서민 대중 편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가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죄다 자기 주머니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 누구 하나 서민들을 돌아나 봅니까. 그러니 대한민국은 진보가 실종된 나라지요.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 정치인은 없는 나라입니다. 

신아연 :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은 결국 니꺼내꺼 나눔을 가르는 잣대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황도수 :

그렇지요. 세상 모든 것은 니꺼 아니면 내꺼로 되어 있으니까요. 니꺼내꺼를 어떻게 나눠 갖냐는 분배 방식의 고민이 있을 뿐입니다. 왕이 주인인 전제국가에서는 왕이 다 갖는 분배방식이었지만,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는 국민들이 고루 나눠갖도록 해야 하는데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니꺼내꺼 분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의미지요. 

신아연 :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수냐, 진보냐를 이념 논쟁의 편가르기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민주주의 체제 수호자로, 진보는 체제 전복자로, 심지어 빨갱이로까지. 니꺼내꺼를 나누는 분배 방식의 기준과는 전혀 무관하게. 왜 그렇게 변질된 거죠? 

황도수 : 

그 이유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