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착한가요?
황도수 신아연의 정의대담4
지난 토요일, 윤석렬 대통령 탄핵찬반 광화문집회 5주차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시위대가 광화문과 한남동으로 나눠졌음에도 탄핵반대 숫자는 더 늘어났고, 찬성 쪽은 약간 헐렁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시위대는 곧바로 한남동으로 합류했고, 그 길로 지금까지 양측 모두 2박 3일의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겠지요.
저와 함께 광화문 시위 현장을 둘러 본 분이 "이재명(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이 즉사를 하고,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면 괴사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괴사도 매번 되풀이 되다보니 즉사와 다를 바 없어졌다며 이래저래 국민은 죽게 생겼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분의 전망이 옳든 그르든 '즉사 아니면 괴사'란 암울하고 섬뜩한 말이 뇌리에 달라붙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즉사든 괴사든 죽어야 할 사람은 이재명과 윤석렬, 그리고 그 졸개들, 딸랑이들이건만 왜 죄없는 일반국민들만 죽어나야 하는지.
무엇보다 민주당이 어쩌다 이재명당이 되었는지가 가장 분통 터집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진보가 변질되다되다 못해 마지막 시궁창에서 이재명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으니. 영화 <괴물>이 절로 생각납니다.
황도수 신아연의 네 번째 대담을 시작합니다. 월화대담을 '정의대담'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너와 내 것의 분배문제, 너와 내가 함께 잘 살기 위해 물질적, 비물질적 너와 내 것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롭게!
내가, 왕이 다 갖겠다는 것이 군주사회, 똑같게 갖자는 것이 공산사회, 정의롭게 나눠갖자는 것이 복지사회지요. 황도수 신아연의 정의대담은 복지사회의 항로를 따라 갑니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에 이르는 것을 최종 목적지로 삼습니다.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로 비유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인류지성적 관점에서 되짚어 종국엔 복지사회로 해결의 물꼬를 터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무엇일가요?
황도수 신아연의 정의대담이 그 답을 찾아갑니다.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25년 새해 첫 대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의 대담을 진행하는 동안 어떤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황도수 교수가 '보수는 가진 자가 더 많이 갖도록 되어 있는 현 사회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거고, 진보는 못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돌아가도록 세상을 바꿔 가자는 쪽이죠.' 라고 하면서 보수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진보를 착한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것에서 열을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도수 교수 :
보수와 진보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처한 실존적 상황의 두 개념일 뿐입니다. 인류역사 이래 세상은 항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어져 왔으니까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나 금수저 흙수저가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좋다는 가치 판단은 그 다음 문제죠. 즉, 보수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진보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서부터 좋은 보수 나쁜 보수, 좋은 진보 나쁜 진보가 생겨나게 되는 거지요.
신아연 :
아주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마치 음양, 남녀처럼 보수와 진보 또한 사회의 탄생과 함께 탄생한 존재 양식이란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른 사회적 위치가 조화롭게 상생하면, 교수님 버전으로 하자면 '니꺼내꺼가 정의롭게' 나눠지면 좋은 보수 착한 보수, 좋은 진보 착한 진보가 되는 거란 말씀이겠고요.
황도수 교수 :
네. 그렇죠. 그게 바로 복지사회죠. 그러나 현 삶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 국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간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신아연 :
그렇다면 착한 보수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어떤 보수가 나쁜 보수인가요? 또한 착한 진보는 어떤 진보일까요? 왜 우리나라에는 점점 나쁜 진보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피드백 주신 분 말씀처럼 보수는 나쁘고 진보는 착하다는 인식도 이제는 없어졌지 않나요? 아니, 진보가 있기는 한가요? 진보는 아예 없어졌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일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timetosapyo/223703814078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