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둥이 이재명이 뛰니 꼴뚜기 전한길도 뛰는가?
황도수 신아연의 정의대담7
긴 명절 연휴 후 돌아왔습니다. 어떻게들 보내셨는지요?
중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저는 황도수 교수님과 함께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를 구축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네프콘에 실린 '망둥이 이재명이 뛰니 꼴뚜기 전한길도 뛰는가?'라는 글로 정의대담을 하겠습니다.
신아연 :
교수님, 지난 시간에 착한 보수, 나쁜 보수에 대해, 착한 보수는 자기가 많이 가지게 된 이유를 알고 있는 보수, 그래서 가진 것을 사회와 함께 나누려는 보수고, 나쁜 보수는 저 잘나서 가진 자가 됐고, 저 못나서 못 가진 자가 됐다고 오만하게 단정하며, 그 오만함으로 못 가진 자들을 개, 돼지 취급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터무니 없고 황당한 동영상을 봤는데, 나쁜 보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어이없음 그 이상으로 분노가 일었습니다.
전한길이라는 학원 강사(한국사)는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주게 되면, 국민들은 자꾸 쳐다보면서 공짜를 바라게 되고, 일 안해도 된다. 또 달라고 한다. 그래서 다 노예가 된다고 말하네요.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제멋대로 말을 바꾼 것도 꼴사나운데, 전 강사가 이런 식으로 서민 대중을 폄하하는 게 기가 막히네요.
국민들 중에는 그 돈이 정말 절실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황도수 :
맞습니다. 전 강사는 소위 신자유주의, 근대 자유방임주의, 시장지상주의, 소위 보수의 이론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국민이 왜 가난한지, 왜 낙오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전 강사가 말하듯이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을렀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몰아대는 관점이에요. 소위 '개인적 책임'이라는 것이죠.
신아연 :
다른 관점은 무엇인가요?
황도수 :
다른 하나는,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그리고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사회적 하층민들이 생긴다는 관점이죠.
현실의 자유시장을 보세요. 모두 독과점 시장이잖아요. 대기업 횡포로 신음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세요. 한쪽은 독과점 이윤을 누리는 반면, 노동자 등은 그만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라는 거죠. 그러니 '사회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관점이죠.
또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다른 능력을 갖고, 다른 환경 속에 놓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수 없지요. 예를 들어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던 차별에 놓인 사람들 등 사회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이렇게 생긴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개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죠.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거예요.
신아연 :
그렇다면 전 강사는 한쪽만 보는 외눈박이군요. 한국사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편협하고 무지한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수준과 자질이 참!
황도수 :
우리나라 헌법질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유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자유시장경쟁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가난한 국민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상생입니다.
대한국민이 대한민국을 수립한 이유는 돈많이 가진 사람만 잘살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 즉 국민 모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복지주의입니다.
전 강사는 대한민국이 국가질서의 기본원칙으로 '상생, 복지주의'를 채택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어야 합니다.
전한길
신아연 :
위 동영상에서 전 강사가 찐보수의 관점에서 다시 서민 대중을 마치 "밥이나 더 달라는 노예"로 치부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미네요. 전 강사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