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586 정치인들 맞아?

군사독재시절,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586 정치인들 맞아?

아이러니다! 586 정치인들이 지금 윤석열 내란 사건을 위해 특별법원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권력의 시녀이었던 사법권 행사 때문에 옥고를 치른 사람들,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현재 586 정치인들 아니었던가?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가 행정, 입법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많은 헌법학자가 특별재판부가 특별법원의 한 형태여서 위헌이라고들 하니, 전담재판부를 두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름만 바꾸면, 특별법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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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독재의 시작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