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이라 쓰고 '독재'라 읽겠다!
민주주의는 독재의 반대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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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8. 2025
대통령 이재명은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우월하다'는 말을 버젓이 입에 올린다.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 원칙'보다, 선출된 권력이 더 우선한다는 생각, 바로 그 생각이 히틀러의 생각이었다. 그러니, 히틀러 독단으로 유태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켜도 어느 누구도 견제하지 못했다.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을 무시하면서, 헌법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독재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헌법 위에 올라서서,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겠다고 한다. 그것도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