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처에는 얼씬도 말자"는 고정관념은 어디서, 왜?

황도수 변호사의 법이야기 1

우리 국민의 마음속엔 매우 나쁜 고정관념이 똬리를 틀고 있다. 법 없이 살겠다는 생각, 법 없는 세상이 좋다는 생각, 법의 세계는 따로 있다는 생각, 법 근처에는 가지도 않겠다는 생각.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순사(巡査, 오늘날 순경)가 법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개 패듯 두들겼던 폭행의 기억, 이승만, 박정희 정권 때 독재 유지를 위해 법의 이름으로 고문을 자행했던 기억이 각인되어 정신적 유전자에 배어 있기에. 기억 속의 법은 늘 강자의 편이었다.

오죽하면 주역(周易)은 송괘(訟卦)에서 힘없는 백성들에게 ‘가능하면 재판하지 말라’는 지혜 아닌 지혜를 전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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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근처에는 얼씬도 말자"는 매우 나쁜 고정관념은 어디서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