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사형까지 당할 일인가요?

[헌법학자 황도수의 법대로방2]

독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사형까지 당할 일인가요?

황도수 : 아니죠. 벌이 과한 거죠. 어느 한 사람 죽기를 했나요? 사회가 멈춰섰나요?

독자 : 내란이라고 모는 쪽에선, 계엄을 막았기에 망정이지 만약 성공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감이라고...

황: 그래서 막았잖아요. 6시간 만에 종료됐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가족을 몽땅 죽이고 재산을 다 뺏으려는 강도짓을 시도하기 위해 그 집의 담을 넘어갔다고 칩시다. 마침 경찰이 제때 출동해서 범행을 막았다면 결과적으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강도에게 일가족을 다 죽이고 재산도 몽땅 훔친 것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는 그런 법은 없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가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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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황도수의 법대로방2] 계엄이 사형까지 당할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