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황도수의 법그릇방 3]
법은 최후의 보루고, 도덕이 우선한다고 배웠습니다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 법보다 도덕이라?
가령 이재명도 스스로는 도덕적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재명 제 딴에는 도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단 말이죠. 다만 그 기준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문제죠.
보통 사람들의 양심이라 해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날마다 참회록을 쓰는' 예민한 양심의 소유자, 윤동주 같은 사람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