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재의 아웅다웅이 없어진다면? 4심제가 된다면

[헌법학자 황도수의 법그릇방 6]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웅다웅 건전한 대립을 해야 건강한 집안이듯이. 만약 둘 중 하나가 헤게모니(우두머리의 자리에서 전체를 이끌거나 주동할 수 있는 권력)를 쥐어버리면 그 집구석은 독재로 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쥐어버리면 독재자는 헌법재판소만 관리하면 되겠죠. 헌법재판소에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관들을 배치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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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황도수의 법그릇방 6] 대법원과 헌재의 아웅다웅이 없어진다면? 4심제가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