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혜택 확대
※ 핵심 내용 요약
·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어요
· 여기에 투자자를 위한 내용도 있는데요
·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
· 금투세 폐지와 ISA 혜택 확대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 투자자를 위한 내용
투자자들에게 '세금'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중 발생하는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미래에 우리가 가지게 될 자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과세이연, 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혜택을 보유한 연금투자가 큰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료 : 기획재정부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② 민생경제 회복
③ 조세체계 합리화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이번 세법개정안은 위와 같이 크게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분화되어 공개되었습니다. 그 양은 실로 방대합니다. 요약 자료(개조식)가 40페이지, 상세본은 무려 193페이지, 문답자료도 75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의 3번 항목,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말이죠.
여기에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변경사항들이 담겨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4년 정치계를 계속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 중 하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줄여서 금투세)였습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투세는 2020년 법안 통과 이후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의 반발, 정치권 내에서의 찬반 논쟁으로 2025년 실시로 유예되었죠.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자본시장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금으로 인해 국내시장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낮출 수 있는 금투세를 폐지하려 합니다.
금투세를 실시할 경우,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이 이탈하며 주식시장이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상황이었죠.
자료 : 기획재정부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확실하게 내걸었습니다.
현행 양도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정부의 입장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중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될 만한 부분은 ①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국내주식, 3억원 초과 시 27.5%)에 대해 22%의 세율 부과, ② 반기 원천징수입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우리는 세금 문제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 2. ISA 혜택 강화 (납입한도, 비과세)
두 번째 내용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강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1월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으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의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장기투자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비과세 & 분리과세, 과세이연 측면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공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 위 내용은 KB자산운용 블로그의 글을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전체 글과 리포트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자자들을 위한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 풀버전 확인하기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4_9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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