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몰고 올 의약품 시장의 변화
트럼프와 바이오산업 (By. 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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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미국에서 트럼프 2.0 정부가 출범하고 첫날부터 수많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약가 인하'와 같은 정책도 있는 반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관세 등, 기존보다 급진적인 정책들도 있습니다.
최근까지 관측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헬스케어 분야 정책 기조에 대해 알아봅시다.
■ Agenda 47
트럼프 정부의 기본적인 제약 바이오산업 관련 기조는 Agenda 47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Agenda 47을 통해 공개한 트럼프의 헬스케어 비전은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를 예산 삭감이나 은퇴 연령 없이 보호하고 지킬 것'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의약품에 투자되는 비용을 강하게 관리 및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당 기조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Agenda 47과 더불어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트럼프 정부의 제약 바이오산업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글로벌 빅파마가 미국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윤을 착취하여 미국의 약가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국가보건 지출 데이터(NHE)에 따르면 22년 미국 보건 지출액은 $4.5조에 달하여, GDP의 17.3%를 기록했습니다.
WHO 자료의 타 국가 데이터와 비교해 보면, 이는 조사 대상 192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합니다.
■ IRA의 연장선, 약가 인하 정책
이와 같은 정책 기조에 맞게,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약가 인하 정책입니다.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미국의 메디케어가 특정 약물의 가격 협상 권한을 보유하는 형태로 약가 인하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메디케어 Part B, D의 지출 상위 품목 중, FDA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대상 품목(케미컬 의약품은 9년, 바이오의약품은 13년)을 대상으로 하여 26년부터 최종 인하된 약가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기조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최혜국(MFN) 모델을 다시 모입하여 약가를 국제 기준으로 맞추고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혜국 모델은 1기 떼도 시도되었던 정책인데, 행정명령 13948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서는 미국의 메디케어 프로그램 Part B, D의 약가에 최혜국 대우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가를 국제 기준으로 맞춤과 동시에, 메디케어에 공급하는 제약 제품 가격이 해당 기업이 공급하는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가 시도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먼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주목받는 부분은 PBM입니다.
■ 약가 인하의 관건, PBM
PBM은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인데, 보험사, 소비자의 중간에서 약값 및 보험료의 관리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PMB은 처방약 목록을 관리하여 어떤 약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할지 조정할 수 있어 제약사에게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때문에 PBM을 대상으로 다수의 빅파마들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PBM은 제약사에게 받은 리베이트를 보험사와 분배합니다.
제약사-PBM-보험사의 이해관계는 약 값이 올라갈수록 모두가 이득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약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PBM을 약가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빅파마들에게 전방위적인 약가 인하 압박을 통해 보건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급망 강화를 위한 관세 부과
약가 인하와 더불어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정책 기조 중 하나는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의 칼날이 의약품으로도 향했는데요, 공급망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13944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의약품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약 품목만을 허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 의약품 분야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조의 일환으로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 위 내용은 KB자산운용의 내부 필진 '이프'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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