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뜯어보기

대주주 양도세,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By. 오통수)

by KB자산운용

Oct 16. 2025

◆ 2025 세제개편안은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과세 체계 조정 등 자본시장에 직접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주는 배당 매력 강화와 함께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환원 트렌드가 맞물리며 구조적 수혜가 기대됩니다.

◆ 이런 환경에서 금융업 전반을 아우르는 RISE 코리아금융고배당 ETF는 세제 혜택과 산업 변화를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통수' 입니다!

오늘은 올해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정부는 2025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지난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고, 10월 현재 정기 국회에서 심사중입니다.

발표된 세제개편안 중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가야하는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인세 전 구간 세율 1%p씩 인상

가장 먼저 정리해볼 내용은 바로 법인세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법인세를 소폭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는 기업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개편된 내용에서는 이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p씩 올릴 예정입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의 과표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에서 현행과 개정안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 조치는 전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으로 1%p씩 낮추었던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부자감세를 원상복구시키는 취지로 이와 같은 법인세 인상을 결정하였다고 밝혔고, 변경된 안은 2026년 사업연도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두 번째 내용입니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분리과세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하여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에서

·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을 의미하는데요.

국내 상장사 약 2,500곳 중 약 15%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받으면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출처: 기획재정부)

위와 같이 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종합소득과세로 인해서 최고세율 49.5%까지 육박했던 세금이 38.5%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배당소득 과세가 개편되면서 기업들의 배당 확대 유인이 커지고, 이는 낮은 주주환원율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율 인상

세 번째는 바로 증권거래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2025 세제개편안 뜯어보기 - 대주주 양도세, 배당소득, 증권거래세

Compliance notice

※ KB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투자광고 2025_1656(다) (2025.10.02~2026.10.01)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계량적 분석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며, 당사의 대표 투자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투자 권유의 적합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당사는 관련 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투자 전략 및 투자 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 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KB자산운용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