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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북 변화의 메커니즘 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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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인국 Sep 26. 2024

안정한 상대를 유지하는 방법

남북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죽기 전에 통일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통일은 당연히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다. 완전한 통일은 아니어도,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정도도 통일이라고 생각하겠다. 이유는 딱히 없다. 그냥 감이다. 엄청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해 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일반인이 하는 막연한 생각일 뿐이다. 따라서 앞으로 말할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

한 번 생각해보자. 현재 북한의 집권자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다. 그리고 최근 그는 그의 딸 김주애를 언론에 노출시키며 한 번 더 세습의 기초를 쌓는 것 같이 보였다.

2024년 2월 19일에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년층이 북한 권력의 세습에 대해서 불만이 대단히 많다고 한다. 그리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북한의 사회가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것, 또는 어떤 존재이든 그것의 가장 안정한 상태를 찾으려고 한다.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신은 화학반응에 대해 알고 있는가? 철이 녹스는 것, 우리가 호흡하는 것 등등 우리 주변의 변화는 상당수가 화학반응의 결과이다. 화학반응은 왜 일어날까?

그것은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나 분자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장 잘 아는 화학반응이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신은 아마 ‘연소’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연소란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것이다. 즉, 연소는 결국 불에 타는 것이다.

학생 때 배운 것을 떠올려보자. 연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탈 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이다.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는 것은 알겠는데,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물질과 산소가 서로 이미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만으로는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결국 에너지이다. 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것이고, 결국 그 수치가 어느 임계점, 즉, 발화점을 넘어가면 연소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원래의 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해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북한의 상태는 연소반응에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과정인 것 같기 때문이다. 점점 사회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으로 변하고 있다. 당신은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쟤들은 원래 저랬다.”

맞는 말이긴 하다. 북한에 대한 문제점을 나열하면 책 하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많다. 경제적 어려움, 빈곤, 인프라 부족, 정치적 고립 등 정말 셀 수도 없는 굵직한 문제들이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굳건한 것이 있었다. 바로 권력이다.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2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건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의 헌법 제1장 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 농민, 군인,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 인민에게 있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국가란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가 커지고 커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개개인의 국민이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 즉, 정치인들은 어떻게 선출되는 것일까? 정치인 중 가장 굵직한 존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은 우리가 직접 선거하여 뽑는다. 그렇게 우리의 주권을 행사한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삶, 더 나은 방향성 등을 내세우며 자신들을 뽑아달라고 호소한다. 이런 과정에서 소수 의견의 묵살, 양극화 등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 북한의 헌법 제1장 4조에는 다음 문장이 존재한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즉, 우리처럼 직접 투표하여 정치인을, 국가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지 않는다. 이른바 ‘간접 투표’로 선출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된 투표가 아니다. 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 주민이 그들의 주권 행사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엿볼 수 있다.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대의원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조선노동당에서 추천한 후보들에게 찬성투표를 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선거에 불참하거나 반대투표를 할 경우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국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북한 선거에서 대표선출방식에 대한 연구. 2018. 오경섭 외)

북한 헌법의 같은 조, 같은 항에 있는 두 문장이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사실을 가질 수 있을까?

또한, 이 모순은 북한 권력이 세습되는 것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북한은 모든 부분에서 삐걱대도 권력만큼은 세습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권력이 흔들리면 북한은 붕괴한다는 소리이다.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권력 또한 북한의 주민들에게서 온다. 하지만 그들의 주권은 여태까지 존중되지 못했다. 그 사실에 대해 불만이 많은 층이 생기고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불만을 잠재울 수단이 무력 통치뿐이라면?

역사적으로 무력 통치를 통해 군중을 억압했던 국가의 말로는 좋았던 전적이 거의 없다. 내가 아는 선에서는 전무하다.

따라서 결국 북한은 붕괴할 것이고, 그게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북한의 붕괴가 통일과 직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흡수통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 전쟁보다는 통일 쪽으로 가깝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우 많을 것이다. 통일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좋은 점도 분명 있겠지만 솔직히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정말 통일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이 왔을 때 통일이라는 파도에 같이 휩쓸릴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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