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해설집 출간

공인중개사협회에 들어와 지난 2년간 시간이 날 때마다 공인중개사법 해설집을 편집하면서 수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교정과 수정을 완료하고 법률출판사에 해설집 출간을 의뢰했다.

세종에 내려와 협회 정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설집을 만들며 보낸 것 같다. 해설집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해석의 정석을 세워보고자 제작한 것이다.

공직에 근무할 때 시간이 있었다면 해설집을 발간하고 퇴직했을 텐데. 그때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협회에 들어와 공인중개사법과 관련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해설집을 발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일이나 시작이 중요하듯이 누군가 업무나 기술 발전에 디딤돌을 놓으면 그 디딤돌을 밞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발전의 법칙이란 생각이 든다.

글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글도 한 곳에 주제별로 묶어 놓아야 제 역할을 하고 존재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해설집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 해석과 관련한 유권해석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만 한 곳에 모으지 못하면 유권해석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해석과 관련한 글을 한 곳에 주제별로 묶어 놓고 보아야 그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보다 심오한 이론의 깊이에 다다를 수 있다. 비록 우리 사회를 향한 작은 출발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해설집이 좋다 나쁘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는 비판과 비난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이다. 누군가 해설집에 대하여 좋다 나쁘다 하는 비평을 하는 사람은 그 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내달이면 해설집이 세상에 출간되어 밝은 빛을 비추며 나올 예정이다. 내 생애 전문서적 출간은 처음이지만 이번 기회를 살려서 앞으로 다른 법률에 관한 해설집도 제작하여 출간해 볼 생각이다.

엊그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해설집이 천여 페이지에 이른다고 한다. 페이지 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해석이나 중요한 것은 수록해 놓았다.

앞으로 이 해설집을 통해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해석은 이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해설집의 유권해석은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에서 해석한 대부분의 자료도 수록했다. 법원의 판례도 소제목 별로 조문과 관련한 자료를 수록해서 행정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경찰서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참고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수록해 놓았다.

이번에 발간한 해설집은 누구든지 찾아보기 쉽게 조문 순서대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지침 등을 수록하고 조문과 관련한 소제목으로 분류하여 유권해석과 법령해석과 그리고 판례를 순서대로 수록했다.

유권해석은 국토부에서 발간한 자료와 홈페이지에 게재된 Q&A와 그리고 국민신문고 등에서 답변한 자료를, 법령해석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례를, 그리고 판례는 협회 상담사례집과 각종 공인중개사법 교재 등에 실린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해설집 마지막에는 공인중개사법령 개정 연혁과 중개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 및 현황 자료를 부록으로 수록해 놓았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해설집 발간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법률에 대한 해설집이나 유권해석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사연과 이야기가 담긴다.

나름 자긍심을 갖고 해설집을 만들었지만 책이 출간되었을 때 과연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 여부는 해설집을 손에 들고 법률을 공부하거나 본인의 해석과 관련한 사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

공직에 근무할 때보다 민간에 들어와 일을 하다 보니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설집의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하는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민간기관에 들어와 하나의 업적을 남기고 가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다.

서울에서 세종을 오고 가며 보낸 시간이 인생의 썰물이 되어 서서히 밀려가는 느낌이 든다. 해설집이 나오는 달에 이곳 민간기관인 협회에 근무하는 시간도 끝이 난다.

앞으로 더는 업무적으로 세종에 내려올 시간은 없겠지만 좋은 추억과 좋은 인연을 맺고 근무를 마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고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삶은 언제나 준비하는 자에게 축복의 시간을 선사하는 것 같다. 먼 훗날 언젠가 과거를 돌아볼 때 내 인생을 살 찌운 것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세종에서 보낸 시간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그리운 시간이 될 것 같다.

오늘이 가면 내일이 다가오듯이 내일이 가면 미래라는 희망의 빛이 잉태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해설집이 우리 사회에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굴곡진 시간의 펜을 조용히 내려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