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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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푸안 중국 재무장관, 부동산 시장활성화 등을 위한 대규모 채권 발행 계획 발표

10월 12일(토요일)  중국 란푸안(蓝佛安)재무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은행의 자본 재구축, 그리고 현금난에 시달리는 지방 정부 지원 등을 위해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그는 유휴 토지와 미분양 신축 주택을 개발업체로부터 지방정부가 매입할 재원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금을 대형은행이 확보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발표에서 란 장관은 정부 당국이 학생과 저소득층에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늘릴 만한 상당한 여유 있다"

아울러 그는 더 많은 단계가 논의 중이라고 덧붙이면서, 중앙정부는 정부부채와 재정적자를 늘리는 데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이는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구체적인 추가 재정 자극책 금액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기부양 노력의 이유

무엇보다 이 발표는 베이징 당국이 경제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와 더불어 정부당국의 지나친 산업 간섭으로 가계와 주식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것 등이 원인입니다. 중국정부는 지난 몇 달간 국내의 수요 진작을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한 바 있었고, 9월 말에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통화 자극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에 대해 서방세계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향후 2년간 최대 10조 위안(1조 4,000억 달러)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한 데 이어 올해에도 비슷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란푸안 장관의 발표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 란푸안(蓝佛安) 중국 재무장관이 3월 24일 중국개발포럼 특별 세션에서 연설하는 모습

출처: 베이징=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