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은 원래 전공 법률과는 또다른 영역이다. 1급 준비할 때 공부했던 법령조문들을 보았는데 형법과 민법 민소법 보다 꽤 양이 많았고 지엽적이다. 사회복지 계열과 관련 법뿐만 아니라 역사 등등 이론학적 범위가 훨신 차지 한다. 현실적이고도 업무에 많이 필요한 법은 대부분 아동복지법, 권익보호 등에 관련된 법 ,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다. 굳이 뽑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법률이 꽤 많이 차지한다. 차지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복지는 대면적인 업무가 차지 하기 때문이고 대상자들과의 업무 , 사업이 운영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은 유치원에 있는 아동으로 읽혀지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아동 또한 아동으로 넓게 적용되고 전반적으로도 아동복지법 분야에 걸맞게 넓혀진다. 원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의 의의를 찾자면 다음과 같다.

규범적 의미는 사회복지의 기복전 가치의 구현과 권리간 상충의 규제 모든 국민의 복지권 보장을 의미한다. 현실적의 의미를 찾자면 국가정책에 입안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주체, 대상, 재원, 권리사항, 전달체계 등을 규정한 법이다.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청소년기본법,국민연금시행법 등등 사회보장에 관련된 법률과 연령층을 보호하는 법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관련된 법을 찾자면 다음과 같다.

- 긴급지원법 제 1조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인간다

운 생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cctv 설치의무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권익옹호와 관련한 개정법률 등 실천법적인 분야가 많다. 

국내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회법 중에서도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기본법(v)에 관련한 법률에 속하는 법의 분류이다.  하지만 가끔 업무의 농도가 짙을 때에는 공법 중 실체법 , 절차법(민사,형사,행정소송법)과 관련된 어지러운 일도 가끔씩 찾아온다. 사회복지법은 어느 선 기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천학문론적 사례에 걸쳐 전반적이다. 어쩌면 사회복지분야에만 지식이 있는 사람보다는 사회복지분야뿐만 아니라 법학과와 같이 있는 융화로운 종사자도 있는 추세이다.

가끔 일하다가 법제처 사이트에 찾아가 도움되는 지식도 찾아보게 되고 사회복지법 서적을 찾아 다시 재해석하려던 순간도 있다. 이런 순간이 올때면 마음이 안정된다. 정답이 있는 업무에 정답에만 알맞게 찾아가면 답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애는 법조문에 나와있지 않다. 연애는 당사자에게 있다. 그렇기에 법에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어려운 외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