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평평한 세계를 향하여.

2024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는 약 5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사실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한국이 미국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가전제품 생산을 미국 현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의 애플 아이폰 및 애플 제품에 대한 애정은 정말 극진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아이폰을 구매하는 한국인이 있을 때, 그 구매는 미국의 상품 수출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한국에서 아이폰이 판매되면, 그 판매 수익은 미국 애플사의 영업이익(Operating Income)으로 반영된다. 애플은 아이폰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폭스콘(중국 정저우)과 같은 외부 업체에 위탁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용과 마케팅, 물류비용을 제외한 후 남은 금액만 애플의 영업이익으로 포함된다. 심지어 내가 미국에서 맥 컴퓨터를 구매해도, 그 제품은상하이에서 배송된다. 그런데 미국 무역수지에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이익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두 번째,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지만 정말 중요한 논리가 있다. 바로 왜 미국이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한항공이 중동 국가들로부터 석유를 구매할 때, 그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진다.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표준 통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약 4156억 달러에 달하며, 그중 72%, 즉 2992억 달러가 미국 달러화로 보유되어 있다. 이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4317조 5,000억 원이 된다. 이는 대략 한국 정부 예산의 7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거의 이자도 없이, 세대가 세대를 거듭해 들고 있어야 하는 부담스러운 자산인 것이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이렇게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데, 그 국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달러를 마련할 것인가? 그 방법은 단순하다. 바로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제 무역과 금융 시스템하에서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블루칼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된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통해 동맹국을 압박하고, 셰일오일 산업을 활성화하여 블루칼라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진다. 한편,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세계는 점점 더 평평해지고 있다. 과거의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는 데 집중했지만, 이제는 물건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윤리적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환경을 고려한 생산 방식인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지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의 등장을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세계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좀 더 평평해지려면, 미국 정부는 정직해야 한다. 만약 달러가 석유와 연동한 최강의 기축통화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이미 지속적인 국채 발행으로 파산했거나, 미국 내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지속적인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필요로 하는 다른 국가들이 이를 흡수해 주면서 물가는 코로나 전까지 2%로 안정적이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술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해 강대국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평해왔던 세계 속에서 미국은 성장해 왔음을 기억하며, 세계가 여전히 미래에도 평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