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폴 크루그먼의 칼럼 같이 읽기
Will Malignant Stupidity Kill the World Economy?
By Paul Krugman
원문: https://paulkrugman.substack.com/p/will-careless-stupidity-kill-the
최근, 존경하는 노벨 수상자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님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칼럼을 발표하셨다. 폴크루그먼 교수님은 지금은 소득 불평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시지만, 새로운 무역에 관한 이론 (New Trade Theory)으로 노벨상을 받으신 바 있다. 그만큼 무역이론에 관해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학계에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폴 크루그먼 교수님은 칼럼에서,
“미국은 현대 세계 무역 시스템을 만들었다. 관세를 관장하는 규칙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세를 낮추는 협상 과정은 1934년 FDR이 고안한 상호 무역 협정법에서 비롯되었다.”
여기서 FDR은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1929년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1934년, 그는 상호 무역 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RTAA)을 제정하여 세계 무역 시스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 법은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면, 그 나라 역시 미국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도록 하여 협력적 무역 질서를 지향했다. 이는 GATT(1947)와 WTO(1995)와 같은 다자무역 체제의 기반이 되었다.
폴 크루그먼 교수님은 칼럼에서,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관세 계획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부과된 관세율이 그들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지만, 제임스 수로비에츠키는 곧 각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가 그 나라와의 미국 무역 적자에 기반한 조잡한 공식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서로 상쇄되는 그리스 문자는 무시하세요. 이것은 한 국가의 보호주의 추정 수준이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의 수출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10%의 최소 관세를 설정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접근 방식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쉬운 한 가지는 트럼프 계산이 상품 무역만 고려하고 서비스 무역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누락이다. 특히, 유럽 연합은 상품 무역만 보면 상당한 흑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무역의 EU 적자에 의해 크게 상쇄됩니다.”
칼럼에서, 트럼프는 다른 나라에 부과된 관세율이 그들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그 나라와의 미국 무역 적자에 기반한 조잡한 공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폴 크루그먼 교수님의 칼럼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트럼프계산이 상품 무역만 고려하고 서비스 무역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다양한 상품을 수입하며, 특히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이 주요 수입 품목이며, 이러한 미국의 대 EU 상품 무역 적자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약 1000 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미국의 대 유럽 서비스 수출 총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서비스 수출액은 약 1조 265억 달러였으며, 2018년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수출액이 약 1,295억 달러, 수입액은 약 738억 달러로, 약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즉 EU와 상품 무역을 통한 큰 적자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서비스 무역을 통해 이 적자는 상쇄된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흑자 규모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지적하기 쉬운 한 가지는 트럼프 계산이 상품 무역만 고려하고 서비스 무역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누락이다. 특히, 유럽 연합은 상품 무역만 보면 상당한 흑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무역의 EU 적자에 의해 크게 상쇄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유럽 서비스 수출 총액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서비스 수출액은 약 1조 265억 달러였으며, 2018년에는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수출액이 약 1,295억 달러, 수입액은 약 738억 달러로, 약 55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물론 서비스 무역의 흑자 규모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 하지만, 위에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EU와 상품 무역을 통한 큰 적자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서비스 무역을 통해 이 적자는 상쇄된다.
폴 크루그먼 교수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순수한 악의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평가하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유무역을 통해 회복을 시도한 루스벨트의 정책을 고려할 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보호무역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라고 강조한다.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회복을 시도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보호무역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경제가 어려울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을, 다시 이제는 말도 안 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보호무역을,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