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가품 이슈| 내 돈 주고 호구 잡히지 않는 방법
플랫폼의 책임 | 무신사 패딩 논란, 젠테 가품, 에이블리 소송 등
이커머스 시장규모와 반비례하는 신뢰
모든 거래에는 책임이 따른다.
더 명확하게는, 모든 돈의 흐름(flow)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는 플랫폼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플랫폼이 단순히 판매 장소 제공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입점업체로부터 위조품이 아님을 확약받는 절차적 방어만으로는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기에 불충분하다.
신뢰 기반 거래 구조에서 모든 참여자가 적절한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2024년 기준 국내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90조 원을 돌파하며 전통적 유통 채널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도에 비례하여 플랫폼 기반 패션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뢰도 하락 문제는
전체 상거래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라 본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플랫폼에서 문제 된 가짜들
[1] 무신사 패딩 혼용률 오기재 사례
대표적으로 무신사가 총대매고 두들겨 맞은 거라 무신사에서 먼저 이슈가 되었지만,
사실 무신사가 두들겨 맞는 걸 보고도 (입점 업체의 허위 과장광고였음에도)
그 브랜드가 똑같이 입점한 다른 플랫폼들은 여전히 시정조치를 안 하고 있음에 너무 놀랐다.
우선,
충전재 혼용률 오기재 이슈는 거위 솜털(구스다운) 함유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제품들이
실제로는 오리털, 솜 등 저가 재료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상품 표시·광고의 진실성에 관한 법적 책임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에게도 물으면서
좀 더 이슈가 되었다.
일단 무신사의 대응이 좀 빡세져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무신사의 대응>
https://newsroom.musinsa.com/newsroom-menu/2024-1218-2
일단 소비자가 어떻게 매번 불안해하면서
진품이냐, 인보이스 줘라, 수입통관문서 줘라
매번 요구하겠나
판매자의 양심과 직무윤리에 어떻게 (당연하지만)
믿고 맡기겠나,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플랫폼이 어떻게 사전적으로 타이트하게 판매자를 거르고
(실제로 현대에 입점을 하려면, 본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본사에서 실사도 오며 레퍼런스 체크까지 깐깐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터졌을 때
빠른 대응 & 보상 이
신뢰에 포인트인 것 같다.
우린 할걸 다했어요 라는 면피가 아닌,
아쌉의 대응, 보상이 이루어져야
만에 하나 내가 산 물품이 문제가 있어도
이 플랫폼은 제대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거래의 완결성에
크게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
[2] 젠테의 가품 적발 사례
최근 젠테의 가품 논란이 컸다.
우리는 부티크랑 직계약을 통해 거래하기에 정품이라고
여기저기 유튜브에 나와서 홍보를 했던 젠테이기에
너네는 머트발과 다르구나 하며 소비자 신뢰를 얻었고,
물론 감각적인 MD까지 더해져 최근 후발주자 답지 않게
빠른 성장세를 보였는데
가품이슈라니,,
그렇지만 아쉬웠던 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기대응에서 (물론 번개장터보단 낫지만)
좀 더 빠르게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신뢰에 금 가는 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
* 초기 대응: 젠테는 최초 적발 당시 피해 소비자에게 단순 환불만 진행하는 소극적 대응을 보였다.
* 소비자 압박 이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300% 보상" 지급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 이 사례는 소비자 보상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범위가 단순 환불을 넘어 추가적 손해배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품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1) 인보이스 / 수입통관서류의 발송
2) 젠테로 물건을 보내면 검수 후 확인해 준다
는 두 가지 방식을 주는데,,
솔직히 2번 많이들 할까 싶다.
오고 가는 과정에서 스크래치라도 있다면?
다시 입었던 옷을 싸매서 보내고 또 기다리는 절차에
.. 시간낭비에 더 화날 듯,,
1)로도 받아봤는데 그냥 거래일에 맞게 서류만 보내주고
내가 따로 질문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설명이 없어서
이게 다야…?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조금은 아쉬운 대응이다.
젠테가 머트발과 다르게 요즘 잘 나가는 해외 브랜드들 셀렉해 오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3] 에이블리-찰스 제프리 소송
에이블리는 또 뭐야?라는 생각이 들것이다.
에이블리는 찰스 제프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2024년 초에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소송의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 셀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방조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상표법 제108조 방조 혐의를 중심으로 보면
에이블리는 찰스 제프리 브랜드의 '러버보이' 상표권 침해 상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 노출 차단 및 셀러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사전 예방책이 충분했나 가 문제 된다.
내 돈 주고 호구 잡히지 않기 위한 기본 태세
소비자를 위한 가품 구별 가이드를 그간 플랫폼별 문제가 되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1] 중고 거래
우선 번개장터 가품 논란에 대응 가이드로 퍼졌던 걸 모아보면
1. 판매자 평가 확인: 판매자의 평점 및 판매 이력을 세밀히 확인한다.
번개장터에서 '하트' 개수가 100개 이상인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2. 직거래 선호: 가능하면 직거래를 선택해 상품을 직접 확인한다.
3. 정품 확인 방법: 공식 홈페이지의 제품 코드, 시리얼 넘버, QR 코드 등을 비교한다.
4. 가격 비교: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제품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 명품 플랫폼
일단 인보이스, 수입통관서류를 보고
플랫폼에 들어가면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 정보가 나와있다
판매자 정보를 꼭꼭 누르시길,,,
판매자 신원 확인: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한다.
후기만 보지 말고 이 회사가 어디에 있고
몇 년 업력이고 이런 걸 봐야 한다.
최근에 인스타에서 미우미우 뉴발 콜라보를 16만 원에 화이트데이라 세일한다고
광고를 하도 하는 것이다.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회사소개는 없고,
본인들은 진품만 판다고만 쓰여있고,
그러다가 스크롤로 제일 아래 약관 쪽에 들어가 보니
2024년에 사업자등록한 곳..
음 80% 가짜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해 이런 곳은 무조건 거르는 편이다.
물론 아닐 확률도 있으나 내 돈 주고,, 아무리 세일해도 돈은 돈이다.
찝찝한 것보다 훨씬 낫다.
.
[3] 국내 브랜드- 패션 편
오리털 함량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별별 좋은 비싼 말은 다 붙여놓거나
화장품조차도 고시 기준에 쓰면 안 되는 말들 (회복, ~보톡스) 등등
** 실제로 이런 말을 네이밍으로 쓰려면
임상실험을 충분히 거쳐야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소비자 대응법:
1. 상품 상세 정보 확인: 성분 표시 및 혼용률을 꼼꼼히 확인한다.
2. 인증마크 확인: 품질 인증 마크나 테스트 결과가 있는지 확인한다.
3. 리뷰 분석: 실제 사용자 리뷰를 통해 제품 품질을 간접적으로 확인한다.
4. 정보 불일치 신고: 의심스러운 정보 불일치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
플랫폼의 역할이 사실상 중요하다
플랫폼의 사전적 가품 방지 시스템
(1) 입점 단계의 검증 강화
* 판매자 검증: 신규 판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필증, 정품 인증서 등 필수 서류를 요구
* 샘플 검수 제도: 입점 전 판매 예정 상품의 샘플을 제출받아 사전 검수
* 보증금 제도: 명품 판매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소비자 보상에 활용
(2) AI 기반 이미지 분석 시스템
* 이미지 인식 기술
* 메타데이터 분석: 제품 이미지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여 위조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필터링
* 가격 이상치 탐지: 시장 평균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의 상품을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
(3) 소비자 참여형 검증 시스템
* 신고 보상제: 위조품 발견 시 신고한 소비자에게 포인트나 할인 혜택을 제공
* 커뮤니티 검증: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의견과 검증 결과를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운영
* 실시간 피드백: 구매 후 정품 여부에 대한 소비자 피드백을 즉시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위조품 발견 시 플랫폼의 사후 대응 프로세스
(1) 신속한 판매 중단 및 처리
* 즉시 판매 중단: 위조품 의심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에 해당 상품의 판매를 잠정 중단
* 전문가 검수: 전문 감정사를 통해 48시간 이내에 정품 여부를 재확인
* 투명한 공지: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 플랫폼 내 공지를 통해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2) 소비자 보상 체계
* 300% 보상 제도: 젠테는 가품 사태 이후 구매가의 300% 보상 정책을 도입과 같이,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표시로도 이런 건 필요하다.
(3) 판매자 제재 시스템
* 계정 즉시 정지: 위조품 판매가 확인된 판매자의 계정을 즉시 정지
* 누적 페널티 시스템: 경미한 위반부터 영구 퇴출까지 단계별 제재 시스템을 운영
* 법적 대응: 고의성이 확인된 경우 형사고발을 포함한 적극적 법적 대응을 진행
일단 해외 사례를 정리해서 플랫폼 책임을 봤는데 참고 해외사례는
미국 eBay의 VeRO 프로그램
* eBay의 'Verified Rights Owner(VeRO)' 프로그램은 브랜드 소유자가 자사 상표권이 침해된 상품을 직접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중국 알리바바의 '빅데이터 반짝퉁 시스템'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조품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 시스템은 연간 9,800만 개의 위조 의심 상품을 자동 탐지하며, 정확도는 96%에 달한다고 함
프랑스 LVMH의 '판매자 인증 제도'
공인된 리셀러에게만 '인증 판매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 과정과 정기적인 재심사를 통과
법도 점점 빡세진답니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도 전자상거래법 개정하고 부경법 개정하는 등 커져가는 이커머스 시장에
맞추어 바뀌려는 노력 중임
법? 너무 느려.. 뭘 하겠나 싶겠지만
실제로 명품 직수입 특별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어 패션 산업의 불법 수입 행위를 규제하고
도입 이후 2023년까지 전국에서 34.3만 건의 가품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약 5,6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한다
실제로 꽤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그리고 실제로 플랫폼이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게, 법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판매자와의 계약에 위조품 판매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에 플랫폼의 자정작용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판결에서 "검수 의무 조항의 존재만으로는 플랫폼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검수 시스템 운영이 핵심"이라고 판시했다.
* 이는 형식적인 계약 조항을 넘어 실질적인 위조품 방지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엄격해지는 규제와 더불어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그런 환경이 얼른 만들어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