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삭제해도 혐의를 지울 수는 없기에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의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동의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욕망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 부위 등을 카메라나 그에 상응하는 전자기기로 촬영할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카촬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형량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무겁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이 선고될 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우리 사법부도 카촬죄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의지가 높아, 과거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카촬죄 혐의로 고소가 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불벌촬영물을 삭제한 후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이또한 처벌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카촬죄 증거, 삭제해도 포렌식수사로 증거복구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수사기관은 카촬죄 등 디지털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포렌식 조사를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보니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이용해 지워진 영상이나 이미지 등 자료를 복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촬영한 불법영상물을 삭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인해 데이터 복구가 쉬워져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법촬영한 영상 등의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할려고 한 의도로 비춰질 수 있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일정한 주거지가 없을 때 또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형벌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자료인 증거를 훼손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기에 카촬죄 증거를 삭제한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범죄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신중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형량이 높아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대처만이 살길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카촬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범죄에 해당이 되어 굉장히 엄격하게 사안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고 항변을 해도 우리 수사기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증거를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가 가능해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가중처벌을 부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억울하게 연루가 된 경우가 아니라면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골든타임인 경찰조사에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거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해놓은 감경요소를 활용하여 피력하는 것도 형량을 감형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해 놓은 감경요소 즉 형량을 줄여주는 요인들을 참고하여 형량의 수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범행가담에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비롯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수사협조, 형사처벌받은 전력없는 초범인 경우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를 꼼꼼히 살펴 그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에 벌금형이라도 선고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자로 등록되거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등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를 받기에 수월합니다. 형사사건 그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히나 일분일초를 다투는 위급한 범죄인만큼, 전문변호사와 법적인 조력을 받았냐, 아니냐가 형량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카촬죄의 처벌 수위가 무겁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셔서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혼자서 대응할 때보다 변호사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춰 법적인 논리와 근거로 수사기관에 대응을 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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