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한 혐의대응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버스, 지하철, 클럽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문제는 해당 혐의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높고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이 글을 잘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공밀추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께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을 보시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가볍게 여겨지시나요?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는 일반 성추행과 다르게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지 않아 비교적 법정형이 낮게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훨씬 죄가 쉽게 인정이 됩니다. 일반 성추행은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있을 때 성립됩니다, 하지만 본 죄는 강제성이 없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만 성립하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만원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스치는 정도의 행위를 하였는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안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는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본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선처를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본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일 때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감형요소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등에 의한 법행가담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없음
하여 초기 경찰단게에서부터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점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 입증하면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공밀추(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트라우마가 매우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경우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말인즉,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여 공밀추기소유예처분을 바란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강경하게 처벌을 받기 원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의를 하기위해 찾아가거나 연락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더 자극하여 합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제3자이기에 연락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본 경험으로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스킬도 남다릅니다.
여기에 간혹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금 조율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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